FTA 활용 실패로 인한 관세 폭탄?정확한 규정과 절차가 답이다.
FTA란 무엇인가?
FTA(자유무역협정)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배타적 무역 협정입니다. 이를 통해 협정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류가 원활해지며, 양국 간 무역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FTA 체결국 간에는 낮은 관세율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규정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FTA 활용 실패의 주요 원인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규정 미준수
- 원산지 증명서는 상품이 협정국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종류: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연결원산지증명서(Cumulation Certificate)
- 발급 방식: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
- FTA 관세 혜택 계산법 미숙지
- 혜택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상대국 일반관세율 – FTA 적용 관세율) × 수출금액 -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혜택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원산지 규정과 직접 운송 원칙 미이행
- 원산지 규정: 협정국 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공정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운송 원칙: 협정국 간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운송되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제3국 경유 시 비가공 증명서를 통해 동일성을 입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FTA 활용의 실제 사례
사례 1: 베트남 보세창고와 철강 제품
한 한국 기업은 베트남 보세창고에 보관된 미국산 철강 제품을 수입하며 FTA 관세 혜택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운송 원칙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업은 FTA 해외 활용 지원 센터 호치민 지부를 통해 베트남 관할 기관에서 비가공 증명서를 발급받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례 2: 일본으로의 네일팁 수출
중국산 네일팁을 일본으로 수출하려던 또 다른 기업은 **HS 코드(품목 분류 코드)**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에서 네일팁을 화장품이 아닌 잡화로 분류하도록 RCEP 도쿄 센터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세구역 외 저장 물품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무사히 수출을 진행했습니다.
RCEP: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힘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한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RCEP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 국가가 한 번에 FTA를 체결하여 교역 효율성을 높임
-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제3국 경유 상품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모든 다자간 협정이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기업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협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TA 활용을 위한 절차
FTA를 올바르게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FTA 발효 여부 확인
- 해당 국가와의 협정이 발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품목 번호(HS 코드) 확인
- 상품이 수입국에서 어떤 품목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합니다.
- 원산지 기준 확인
- 원재료와 공정이 협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제출필요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합니다.
출처 : 서울경제
FTA 해외 활용 지원 센터의 역할
FTA 해외 활용 지원 센터는 한국 기업들이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전 세계 9개국에 11개 센터가 있으며,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FTA 활용 홍보 및 정보 제공
- 현지 바이어와의 연결 및 협상 지원
-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검증 관련 컨설팅
FTA는 단순한 무역 혜택 이상으로 기업 경쟁력의 핵심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려면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